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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바이 작성일21-09-13 18:3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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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파워볼특별위원회 소속 박민식(가운데) 전 의원과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파워볼게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고발 사주 파워볼게임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총장 쪽으로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장을 받아들고 고심에 빠졌다. 사건 실체와는 동떨어진 물타기 프레임은 분명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와의 만남 자체가 가지는 휘발성이 큰 탓이다. 애초 공수처가 구상한 수사 로드맵에는 전혀 없던 돌발변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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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공수처를 찾아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윤 전 총장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공모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국정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장이 ‘제보 사주’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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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발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빠듯한 수사인력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 두기는 쉽지 않다. 전날 공수처 관계자는 국정원장과 제보자 사이 공모 의혹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수사하는 본질과는 크게 다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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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력 대선후보인 윤 전 총장 연루 사건부터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우선 본류인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박 원장이 제보 과정에 개입했다는 추가 증거들이 나와야 수사가 진행될 것”고 전망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수사 인력이 제한된 공수처가 모든 고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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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강조한 만큼 기본적 조사는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양쪽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야당 쪽 고발을 무시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만약 박 원장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고발인 조사 같은 최소한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웬만큼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국가안보와 관련한 최고급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장 직접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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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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