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애스크 이야기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법 제정 캠페인, 빅 애스크 법안 발의

국회의원 62명의 동참으로 5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50%~80% 범위 감축으로 장기 온실가스 목표 법에 명시

빅 애스크 네트워크, 4만4천여 시민 서명 받아 입법 청원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한 빅 애스크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이 4만4천여 국민 서명에 힘입어 11월5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원 62인을 대표하여 법안을 발의한 한명숙 의원님은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법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빅 애스크 네트워크 공동사무국으로서 기후변화법 제정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환경운동연합의 지영선 대표님은 “이번에 발의되는 기후변화법은 서명자 4만4천명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기후변화법 제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포기할 수 없는 책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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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장서 아이들로부터 43,989인의 빅 애스크 서명명부를 전달 받은 한명숙 의원님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빅 애스크 네트워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기후변화법 제정 서명운동을 벌여왔는데요, 11월5일 현재까지 총 43,989분의 시민서명을 받은 데 이어 지금 이순간에도 각계각층의 서명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답니다. 빅 애스크 서명운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제 법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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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발언중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위),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대표(아래)

이번에 발의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에서는 2020년에는 2005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4%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2050년에는 2005년 대비 배출량을 50퍼센트 내지 80퍼센트 범위에서 감축하기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행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시행령에 2020년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실질적인 감축량이 배출전망치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기는커녕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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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함께 빅 애스크 법안 발의 됐습니다!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고 있어요. 한편 각 정부부처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감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완화 방면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참조해 주세요.

 

법안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최종안)

 

법안 발의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빅 애스크 보도자료(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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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빅 애스크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빅 애스크 네트워크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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