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소식

2020년 시작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들이 야심찬 기후변화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협상 타결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남미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입법 현황을 소개한다.

멕시코(Mexico)

멕시코   선도 국가는 멕시코다. 2005년 멕시코 정부는 정부 합동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07년 국가기후전략에 이어 2009년에는 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을 수립했다.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된 것은 2012년 제정한 기후변화법이다. 기후변화법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도록 하는 한편, 2050년까지 2000년 배출 수준의 50%를 줄이도록 했다.또한 이 법을 통해 자발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이 만들어졌으며, 적응과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후변화기금도 창설되었다.

칠레(Chile)

칠레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Michele Bachelet)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멕시코가 가고 있는 길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50 메가와트보다 용량이 큰 발전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톤당 5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를 배출하는 발전시설, 가스공정시설, 제련시설 등에 비용을 부담시킨다. 법안에는 디젤 신차 구입 시 3,500-5,000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올해 9월 이전에 상원에 의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007년 배출 수준의 20%를 줄이겠다는 칠레의 자발적인 감축공약의 달성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칠레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이미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칠레의 태양광 시설용량은 2013년 1기가와트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도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칠레는 광대한 아타카마 사막의 일조량과 긴 해안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재생에너지 잠재성이 높은 편이다. 칠레 정부가 최근 승인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용량은 10.1기가와트에 이른다. 이는 현재 칠레가 보유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용량보다 10배 정도 많은 규모다.

과테말라(Guatemala)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국가이다.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보다 적은 양을 배출한다. 과테말라는 강수량이 줄어들고 아(亞)건조지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기후변화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2013년 9월 과테말라 의회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구속력이 있는 감축목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정부기관들에게 탄소시장 개설, 토지이용 관련 배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를 위한 공공재정 옵션 등 포괄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국가기후변화정보시스템과 기후변화기금 창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타리카(Costa Rica)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전력의 90%가량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믹스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수송연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9월 코스타리카 의회는 국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기본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는 최종 투표에 들어가기 직전 제동이 걸렸으며 현재 수정 중이다. 이 법의 초안은 환경단체들과 대부분의 정파로부터 구체성이 떨어지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회가 기본법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말 경에는 정부령(ministerial decree)에 의해 자발적인 국내 탄소시장이 개설됐다. 정부령은 배출권 거래와 보상 또는 탄소 크레딧을 관리하는 탄소 보드(carbon board)의 창설을 공식화하고 있다.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Luis Guillermo Solis)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초거대 부처(super-ministry)의 설립을 공약한 상태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에는 포괄적인 기후변화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3년 4월 ‘국가 기후변화 전략(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을 채택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에는 국제 기후협상에 적극적 참여, 저탄소 경제에서 탄소제로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감축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과 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페루

페루   페루는 2013년 10월 GLOBE(환경법령 제정 및 개선을 위한 국제 의원 모임) 페루 워킹그룹을 창설하기 위한 결의안을 비준했다. 이 워킹그룹은 페루 의회의 모든 정파를 대표하는 42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워킹그룹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증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워킹그룹은 올해 말 페루의 수도 리마(Lima)에서 열릴 예정인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활동에도 나설 전망이다. 회의 개최 시기가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페루는 세계를 상대로 주요한 기후공약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부통령 마리솔 크루즈(Marisol Espinoza Cruz)는 감축 목표의 의회 승인에 필요한 의석수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2012년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을 발표한 이래 눈에 띌만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콜롬비아 대표단은 올해 말쯤 기후변화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법안은 업종별 배출량 목표, 적응 계획, 숲 보호에 대한 조항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빅 애스크 네트워크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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